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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대구시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셨습니다.
 
  일반화물협회 회비미납금 독촉에 관한 법원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6-28     조회 : 263  
 첨부파일 :  최종회원발송공문.hwp (602.0K) [3] DATE : 2018-06-28 10:58:05

대구광역시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수    신  회원사
 (경  유) 
 제    목  일반화물협회 회비미납금 독촉에 관한 법원 판결문에 대한 내용

          1. 이사화물협회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협회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2014년 9월 대구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이사화물협회가
설립하게 되었으며 이전 일반화물협회에 가입되어 있던 이사업체들이 일반화물
협회에 탈퇴의사를 밝히고 이사화물협회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일반화물협회에서 우리 이사화물협회 회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회비명목의
금전적 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그에 대응하여 우리 이사화물협회에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을 통해
2017년 6월“회비납부독촉 중단촉구서”내용증명서를 일반화물협회로 발송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일반화물협회에서 이사화물협회 회원에게로 회비미납금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소송까지 하여 왔습니다.

 이에 저희 이사화물협회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몇 차례의 법원 재판을 하였고,
2018년 6월 18일 대구지방법원으로 부터 원고기각이라는 확정판결문을 받았기에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려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이사화물협회 회원사들은 일반화물협회로부터 탈퇴의사가
인정된다고 판결이 났으므로 일반화물협회에서 회비명목의 부당한 금전요구는 무시
하시고 편안히 현업에 임하시기 바라며,
 본 협회는 앞으로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
며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할 것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

-원고(일반화물협회)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일반화물협회) 협회 정관 제17조는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탈퇴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원고 협회의 설립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 회원의 명시적인 탈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회원이 회비 납부를 거절하면서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
 을 이용하지 않고, 총회 참석이나 의결권의 행사, 대리행사 등 회원으로서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때부터는 협회에서 탈퇴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이사화물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이사장

수신처 : 대구시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회원사
             

주임                              이사장
    최 은 주                            홍 성준 
협조자
시행 대구이사협 제18-10호 (2018.6.28)        접수 (                    )
우 42699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357 (장기동 638-2)
전화 053-581-7676  전송 053-581-7677 /공개    홈페이지/ dgmfa.co.kr  이메일/ lsls76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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